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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2020년부터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 중지계획을 밝혔으나 전세임대주택 대상에 반지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 매입도 최근에야 이뤄졌으며 올해 5월까지는 실적이 전무했다.반면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하는 서울주택공사(SH)의 경우 올해 상반기 638가구를 매입해 올해 매입 목표(2351가구)의 27%를 달성했다.한편, LH가 올해 1∼8월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모두 274가구로 집계됐다.LH는 2020년 이후부터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임대를 중단했으나, 전세임대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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