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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승무패 당시 “2024년 멀다” 발언 등“대통령 아닌 후보 행위” 지적“일부 공적 행위” 인정한 법원 추후 공판서 입장 바뀔지 주목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추진을 “특검 폭주”라고 비판하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 추천의 정치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또 상설특검 관련 규칙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여야 합의로 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들이 내세운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꾸는 것은 ...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방문강연·포럼 참석 등 5박6일 일정 아세안과 14년 만에 관계 격상한·일 정상회담 등 개최 전망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이 오는 6일부터 5박6일간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오른쪽)와 첫 정상회담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6~7일 필리핀, 7~9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 만찬 간담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김 차장은 “1억명이 넘는 인구와 니켈, 코발트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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