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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어플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표면적으로는 휴전을 촉구해온 미국과 일부 유럽국 등이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 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전쟁을 부추겨왔다는 비판이 나온다.무기 수출·자기방어권 인정·반전 시위 진압까지지난해 10월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전쟁 기간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덴마크 등 최소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중동의 안보 수호’ ‘시장 경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무기 지원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 3억2000만달러(약 4285억원)어치의 정밀폭탄 세트와 1억600만달러(약 1419억원)상당의 탱크포탄, 1억4750만달러(약 1975억원)상당의 155㎜ 포탄 5만7000개와 퓨즈·뇌관 등을 제공했다.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전쟁 기간 미국으로부터 장갑차와 군수품 등 5만t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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