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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운동화2 ‘위∼잉’ 프로펠러가 회전을 시작하더니 드론 한 대가 순식간에 상공으로 솟아올랐다. 고화질 카메라가 축제 현장을 30배 확대하자 체험하는 시민들의 작은 몸짓까지 선명히 찍혔다. 전북 곳곳에서 축제가 잇따라 개막하면서 혼잡 상황을 틈탄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 드론이 순찰에 나선 것이다.전북경찰청은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도보·차량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병행한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드론 10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종인력 38명(상설팀 3명·비상설팀 35명)을 활용해 순찰 활동에 나선다. 그간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테러 대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생활 침해 등 경찰 드론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찰 무인 비행 장치 운용규칙 등 관련 규정이 개정돼 ‘범죄예방 활동’에도 활용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드론이 실종자 수색 등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데다 사건과 무관한 촬영 영상은 3...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만2000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도 100건 이상이었다.7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스마트폰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저장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6만5792건에 달했다.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1만2674건(19.26%)이었다.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2년 1103건에서 2013년 2809건, 2014년 5159건, 2015년 7079건, 2016년 93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 8340건, 2018년 6474건, 2019년 5875건, 2020년 4327건, 2021년 2984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
검찰과 국세청이 2000년대 후반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2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씨는 1998년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내역을 담은 ‘904억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여 뒤에 21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추징금 884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 미납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다.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보험료는 기업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김 여사에게 건네준 122억원과 보좌진·친인척이 차명계좌에 보유한 자금 43억원, 본인 계좌에 있던 개인 자금 33억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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