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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중개법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이 4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도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조 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출범과 함께 새로 취임한 이와야 외무상과 공식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 관계로 착실히 미래를 향해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집권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와야 외무상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으로서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정부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3주간의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 대지급금 지원으로 479억원 등 총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근로감독으로 총 256억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청장·지청장 등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으며, 기관장들은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가 청산지도를 했다.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3주간 구속 1건과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고,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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