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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편중 기존 사업 보완 목적, 간접수출 저신용 중기 지원 특화소극적 홍보 활동으로 신청 저조…수은 “시스템 변경 부담에 기피”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시작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 그중 중소기업은 1개에 그쳤다.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행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합동 시행한 이후 1년여 간 400대가 넘는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대 가량이 재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를 6일 발표했다.대검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총 444대의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했고 101대가 재판에서 몰수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압수 차량 수는 총 142대로,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쓰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해당 차량을 압수·몰수하도록 했다. 5년 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차량, 5년 내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적발 차량도 압수·몰수 대상이다.검찰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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