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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과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4개 신규 댐 후보지 지정에 대해 “오더(주문)를 받고 하는 거라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댐 후보지 지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14개 댐을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다 해야 하고, 직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는 이 부의장이 “(정부가 4대강사업 같은)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답했다.김 장관의 이 발언에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별이 다섯 개”라고 외치자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환경부는 지난 7월30일 기후대응댐...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튀르키예 여성과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의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해외 누리꾼들이 한 목소리를 낸 데 이어 한국의 누리꾼들도 국경을 넘는 여성 연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서는 ‘#turkishwomenareindanger(튀르키예 여성들이 위험에 처했다)’ ‘#turkishwomenneedhelp(튀르키예 여성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일었다. 이는 지난 4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한 남성이 19세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튀르키예 여성들이 SNS에 자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튀르키예 시민들은 한국어로 “터키(튀르키예의 전 국호) 여성들은 살고 싶어 한다. 정부가 들을 수 있도록 라벨을(해시태그를) 퍼뜨릴 수 있게 도와달라” “터키 여성들은 당신이 필요하다. 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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