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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개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절감 등 정보통신(IT) 분야 현안 관련 질의가 눈에 띄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9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이 해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과기정통부가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2020년 이후에도 무약정자는 약 138만명 늘었다.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이용자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1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선택약정 자동...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남은 기간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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