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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멸의칼날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870명에 불과했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측정 등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 8월까지 80대 이상 운전자 수검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 99.6%에 이른다.정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건희권익위”라고 비판했고, 권익위는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맞섰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요즘 권익위를 건희권익위라고 부르고 있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하나 막아낸다고 해서 김 여사의 비리 전체가 방어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법을 소위 ‘법꾸라지’처럼 적용해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권익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처벌되지 않은 것도 입법적인 미비 때문이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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