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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크린렌탈 “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사례들이다. 환경당국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도 소극적 대응에 그친 탓에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 전의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해 정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폭발물 제조·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어졌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
이 “금정구청장, 2차 심판 핵” 보수우세 지역서 뒤집기 노려한 “정치싸움 아닌 일꾼 선발” 김 여사 등 불리한 이슈 차단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9일 여야 지도부는 동시에 현장 지원유세에 나서며 총력전을 폈다. 보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여권 전체에 대한 지지가 하락한 점 등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2차 정권심판’으로 규정하고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거마저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김경지 후보 지원유세를 하며 “이 선거는 대한민국 운명, 미래를 결정하는 2차 심판의 핵”이라며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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