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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프린트2 오는 17일부터 원금 5000만원 이하 연체시 연체 이자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행 점검반을 가동하고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발부했다.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 의결을 요구했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관저 의혹 핵심 증인이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조 의원 의견을 수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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