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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매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자신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모든 혐의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구 대표는 10일 오전 9시3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티메프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사건 발생하고 (알았다)”라고 답했다.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가 2022년 말쯤부터 티몬이 상품권 판매 대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류화현 대표의 경우 위메프에 입사한 2023년쯤부터 이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구 대표는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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