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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온라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지역 장애인의 여행을 돕기 위해 민간과 손잡고 ‘초록여행’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는 기아가 추진 중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을 무료로 빌려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 2대가 무상으로 대여된다. 또 자가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운전기사와 여행경비, 유류비(저소득층 대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대구에 사는 장애인 및 지역을 찾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가족은 기아 초록여행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차량 예약은 1회 3박4일 기준,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선착순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사업 수행기관인 (사)대구장애인재활협회에서 맡는다. 협회는 운전기사와 경비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선정할 예정이다.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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