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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부동산투자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보다 약 23배 많은 4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보니 LH의 재무 구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LH 부채 총액은 2024년 164조4000억원에서 2028년 226조9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2024년 221%에서 2028년 2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
지난해 재해가 1건도 없었던 무재해 기업은 40곳으로 전년 대비 4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500기업 중 재해율을 공개한 171곳의 최근 2년간 재해율 현황을 조사해 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재해율은 1.30%로 전년(1.23%) 대비 0.07%포인트 증가했다. 무재해 기업은 2022년 44곳에서 지난해 40곳으로 4곳 줄었다.지난해 재해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동의 재해율은 12.70%로 전년(14.70%) 대비 2.00% 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동의 재해율은 조사대상 171곳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10%를 넘었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난해 재해율은 10.20%로 2위를 차지했다. 세아베스틸(8.96%), 제주항공(7.83%), 금호타이어(7.71%), 영풍(7.00%), 동원F&B(6.66%), 엘에스엠앤엠(5.40%), 세아제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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