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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EBSDBOX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서 이를 심사 중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으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출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다수당인 야당을 막지 못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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