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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많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예정에 없던 1박2일 영광행을 택했다. 이 대표가 전날에 이어 영광을 찾는 배경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진보당의 약진이 있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이번 재보선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이를 수성하지 못하면 이 대표 리더십에 흠집이 갈 수 있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이라며 “잘했다면 찍어주고, 못했다면 안 찍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2일 간 재보선이 치러지는 영광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를 돌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늘도, 주말도 이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방문 일정은 당초 예정에 없었다. 하지만 영광 민심이 심상치...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모노리스(MONOLITH), 1000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청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계 공모에는 19개 업체가 참여해 7개 작품이 제출됐다.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는 최근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이 선정했다.당선작인 ‘모노리스’는 신청사의 상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와 외부 공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등은 (주)해안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3등은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4등은 (주)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5등은 신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당선작을 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에는 ‘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수행권이 부여된다.나머지 입상작을 낸 컨소시엄 등에는 총 1억 원 규모의 보상비가 차등 지급된다.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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