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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으로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두 정상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 재개된 ‘셔틀 외교’ 등 한·일 협력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도발, 북·러 군사 협력에 함께 대응하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두 정상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오늘날의 전략환경 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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