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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학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선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그리고 복귀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검찰과 국세청이 2000년대 후반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2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씨는 1998년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내역을 담은 ‘904억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여 뒤에 21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추징금 884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 미납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다.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보험료는 기업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김 여사에게 건네준 122억원과 보좌진·친인척이 차명계좌에 보유한 자금 43억원, 본인 계좌에 있던 개인 자금 33억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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