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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
광주항쟁 소재 ‘소년이 온다’ 역사적 상처 다뤄준 데 감사“광주와 함께 노벨상 탄 것”“한국 여성·광주 생각에 벅차”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특별한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작가가 광주 출신이며, 대표작 중 하나인 <소년이 온다>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했기 때문이다.10일 소셜미디어 엑스(구 트위터)에 한 광주 시민(땅땅미)은 “광주인이라 그런가 이거 보고 좀 울컥했다”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광주 시민(두구두구)은 “상은 한강 작가가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가. 같은 여자고 광주 출신이라 그런가”라고 말했다.광주 시민 윤중길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 책을 집필한 장흥이 고향인 한승원 소설가의 딸이고, <채식주의자>와 5·18민중항쟁을 다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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