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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실내야구연습장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를 꼽았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한 장병들이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북한이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를 통해 헌법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해상국경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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