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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방송 검찰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명품가방·화장품·양주 등 ‘선물들’의 행방은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검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알려진 명품가방뿐이다. 명품가방은 향후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보여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공매절차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제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고 본다.현재로선 명품가방에 대한 국고 귀속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당분간 검찰이 이 가방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공시했다.직전 2분기 대비 매출은 6.66% 증가, 영업이익은 12.84%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21%, 영업이익은 274.49% 증가했다.이는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3분기 매출은 80조9003억원, 영업이익은 10조7717억원일 것으로 예측됐다.영업이익의 경우 한달 전까지만 해도 13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D램 수요 둔화와 스마트폰·PC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10조원대 정도로 하향 조정됐는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하회한 것이다.삼성전자는 사업부별 실적을 이날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액은 30조원, 영업이익은 5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잠정 공시와 함께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은 성명을 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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