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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8-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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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렌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한다면서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확전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의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기약없이 미룬 채, 보수 당원들이 호응하는 사안에서 ‘우물 안 차별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대표는 지난 주말 측근들을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언론에 전했다.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여론 조작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판결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며 “이런 분이 다시 정치에 돌아와 공공선을 얘기하겠다는 건 진짜 코미디”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자신이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당내의 분열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전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지난 4월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측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왔다”라며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동의하고 건의드린다’는 입장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복권하는 방안을 물어왔고, 이 전 대표가 동의했다는 것이다.이 전 대표도 전날 민주당의 ‘8·18 전국당원대회’ 경기지역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영수회담 당시 공식 의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당내에선 당시 대통령실이 이 전 대표 측에 ‘대권...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2년 전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서 제외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시행될 경우 위증 등 범죄 적발·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검은 이날 ‘위증·위증교사 사법질서 방해사범 엄정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교사·방조 포함) 적발인원이 지난해 상반기 297명,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증가했다.경향신문이 대검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검사의 위증 사건 인지·구속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검찰은 589명의 위증사범을 인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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