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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2 국민권익위원회를 검색창에 치면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뜬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책 정보를 클릭해도 반부패·청렴 정책이 최우선 정책으로 소개된다. 이처럼 반부패와 청렴이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정치적 덕목이라는 것을 권익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가 이상하다.지난 8일 청탁금지법 담당부서의 책임자인 김모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부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심상치 않은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생전에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처리 문제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또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청렴한 공직자가 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이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의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나서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날 전원위원회의에 일부 위원은 정 부위원장을 향해 “업무 과다든, 업무 마찰이든 간에, 직속 부하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강요죄 혐의로 고위공직...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법정책자문위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법적·윤리적 기준’과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사법정책자문위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s)이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AI 기술을 사법절차에 도입하려면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AI 기술의 한계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AI 기술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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