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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구독2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668㎡ 땅을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전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의원이 매입한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땅을 매매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다음달 말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불출마를 14일 공식 표명하면서 사실상 총리직 연임을 포기했다. 내각 지지율이 20%를 밑돌고, 당 안팎의 사임 압력에 몰리는 등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자 불출마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이뤘던 기시다 내각의 퇴진이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불출마 이유와 관련해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개혁으로 나아간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무거운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자민당 내에서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간 유착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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