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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P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 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4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과 2000만원∼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구속기소된 3명은 2022년 3월 무렵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김포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13일 밝혔다.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원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발의법안에는 배준영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주요 내용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의 26번째 자치구로 재편한다는 것이다.김포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서울 통합법안으로 바다가 연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발전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원활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 못하고 폐기된 바 ...
영국 부자들이 영국을 떠나고 있다. 새로 들어선 노동당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비거주자(non-dom) 세제 혜택 제도를 폐지하기로 정하면서다.영국의 일간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이다. FT는 “초부유층의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며 “그 결과, 세금 감면 혜택이나 시민권, 영주권을 내세워 부유층을 유치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했다.FT가 영국의 투자 이주 컨설팅 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은 부유층 이민 순유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였다.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 한국(1200명) 순이다.FT는 영국의 부유층 유출을 비거주자 세제혜택 제도가 폐지 결정된 탓으로 분석했다. 해외에 주거지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그동안은 최대 15년간 해외에서의 소득 및 자본이득과 관련한 세금을 영국에 내지 않아도 됐으나, 이제는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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