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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인테리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코스피지수가 8% 넘게 폭락한 지난 5일의 이른바 ‘블랙 먼데이’ 이후 증시와 부동산으로 향하는 돈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투자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3조원 넘게 빠진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위기를 곧 기회’로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노리며 증시로 향한 한편, 금리 인하 기대로 불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시중 자금이 흘러드는 것으로 보인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포함한 개인 요구불예금은 지난 5일 블랙 먼데이 당일 하루 만에 2조366억원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까지 이달 들어 줄어든 요구불예금이 3조2760억원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5일 하루에 빠진 것이다. 블랙 먼데이는 은행권의 신용대출도 키웠다. 8일 기준 은행권 신용대출은 103조4356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828...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고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3국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에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1년 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실행 계획이다. 한국 측 서명자 신원식 장관(이후 국가안보실장이 됐다)은 “3국이 표준작전절차(SOP) 합의에도 거의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SOP는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한 단계별 지침이다. 이로써 한국군이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다. 중요한 문서임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기는커녕 원문 제공도 하지 않았다.1년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속전속결 처리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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