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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바루스쿨링2 ‘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27)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돌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범 B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B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가 항소심...
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건보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건보 적용) 부문과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해야 보상이 커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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