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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 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건강보험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건보 적용)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
“정부 지원이라니요. 지원을 언제 해줬다는 겁니까. 고금리 대출이잖아요. 그나마 그 대출도 안 나와서 저희는 신보(신용보증기금) 가서 문 두드리고,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서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라니요, 저희가 무슨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1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지원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피해 판매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판매자 지원방안을 내놨고,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하지만 판매자들은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대출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호소...
이란의 이스라엘 상대 보복 공격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교황청이 이란을 향해 자제력 발휘를 촉구했다.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12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분쟁의 확대를 피하고 대신 대화와 협상,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교황청 공보실은 밝혔다.교황청 국무원은 교황의 직무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이다.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의 ‘비서실장’ 격으로, 교황청에서 교황에 이은 권력 서열 2위로 꼽힌다.서방 국가들도 이란에 확전 방지를 촉구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며 “중동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역내 갈등 완화를 위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고 dpa,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하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파롤린 추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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