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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 “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내정자는 그간 공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에 대해 선명하게 반대 의견을 내왔다.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인권을 제한하려는 인사를 위원장에 지명한 것 자체가 정부의 인권 인식이 문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내정자가)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한우 수급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두고 정부와 협상 중인 생산자단체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합의한 선제적 수급 방안 등을 토대로 재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15일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한우 생산자단체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전제로 최근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의 제정,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룟값 인하,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해왔다.한우법은 5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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