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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타이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스스로 모순에 의해 쓰러질 것이라는 카를 마르크스(1818~1883)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으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 마르크스가 떠받들던 노동자들의 혁명성과 계급성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하에서 이뤄진 생산력 발전 덕분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선거제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그러나 자본주의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키운다. 땡볕에서 일하는 농민과 새벽 버스에 몸 싣는 노동자, 모두 열심히 일하지만 평생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부자는 매일 골프를 쳐도 통장에 다달이 이자가 쌓인다. 이런 자본주의 해악을 구조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마르크스 경제학이다. 전쟁과 제국주의, 다국적 기업의 독과점과 갑질, 기후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환경 오염, 여성·청년 착취 등도 마르크시즘은 간명하게 설명한다. 19...
대한민국은 지난 1일 영국 법원에서 한 패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했다. 작년 7월1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영국에 제기한 사건이다. 한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판정에 불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방법으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영국 법원 판결은 1년 만에 나온 거절 답변이었다.한 전 장관은, 작년에 불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던 국제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런데도 왜 영국 법원은 한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했을까.35쪽에 이르는 영국 법원 판결의 핵심은 간결하다. 미국계 펀드인 엘리엇은 한·미자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 배신 정권” “반민주 정권” “적반하장 정권”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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