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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본어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
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개인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39명으로 180건의 제재 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중복 제재를 받은 사람은 41명이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최대 채무액자는 9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으로 집계됐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은 현재까지 612건을 기록했다....
지난 7월30일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응 댐을 14곳 짓겠다고 발표했다. 극한 홍수와 가뭄 등으로 물 공급량이 불안정해질 것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라면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보인다. 기상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강수량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시기에는 댐이 실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효과는커녕 홍수로 인한 댐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댐은 강 하류와 하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흐르던 물을 가두게 되면 수온과 수질, 영양염과 유기물의 양과 질이 바뀌어 용존산소가 부족해진다. 대규모 저수지는 유사(流砂·흐르는 물에 의해 이동하는 모래, 점토 등)의 이송을 99% 이상 차단한다. 유사가 결핍된 물을 ‘hungry water’라고 한다. 물을 따라 새로운 모래가 공급되지 않으면 중요 생물 서식처가 소실되고, 지형이 변화하면서 어류와 저서생물, 조류 등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저수지는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강력한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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