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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증거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은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되고 있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사건은 대통령실, 국방부, 대구지검, 경북경찰청, 해병대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구명하기 위한 민간인의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현재 고발된 사람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경찰, 검찰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들은 “수사외압 관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사건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조 대표와 딸 조민씨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조선일보는 2021년 6월 자사 홈페이지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조 대표 부녀의 사진을 형상화한 일러스트를 붙여 논란이 됐다. 이 일러스트는 원래 서민 단국대 교수가 같은 해 2월 쓴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삽화로 쓰였다. 이 일러스트가 조 대표 부녀와 전혀 관련없는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쓰인 것이다.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
민주당서 주도해온 ‘한우법’ 반영공급 과잉 막을 선제적 수급 조절 사료 구매자금 상환 연장 등 검토내달 유통 개선·경쟁력 제고 담은중장기 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한우 수급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두고 협상 중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합의한 선제적 수급 방안 등을 토대로 재정당국과 논의한 후 다음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한우 생산자단체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전제로 최근 합의했다.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그간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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