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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창고임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간주해 인권위 차원에서 협업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에 동조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최악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위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기능...
정부가 가격 띄우기·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에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를 팀장으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모여 5개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현장점검은 3차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체, 그외 수도권 전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점차 넓히기로 했다. 올해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점검 대상이다.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거래를 걸러내는 기획조사도 3차에 걸쳐 나선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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