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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로직2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뒤 과태료를 부과한 비율이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노동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641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를 적발했다.지역별로는 서울 1878곳, 부산 756곳, 대구 635곳, 인천 785곳, 광주 407곳, 대전 360곳, 울산 321곳, 세종 67곳, 경기 3720곳, 강원 420곳, 충북 427곳, 충남 594곳, 전북 514곳, 전남 653곳, 경북 788곳, 경남 1110곳, 제주 206곳 등이다.적발된 1만3641곳 중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곳(1.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수시 점검으로 부과한 건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주간경향]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관련 논란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한다”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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