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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8-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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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사이트2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사건 책임자들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복권했다.정부는 1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시 0시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자로 가석방된다.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 재임 2년3개월 내 5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번의 특사를 단행했다.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던 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 12월 감형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
지난 1월 대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제3지대’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주석이 정치자금 부실 신고 파문에 휩싸였다. 12일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타이베이지방검찰에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커 주석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 가짜계좌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 지출 내용은 모두 선거 관련 업무에 사용됐으며,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겠다. 이번 실수로부터 배우겠다”고 해명했다.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당시 민중당의 총통 후보였던 커 주석의 선거 유세 활동을 맡았던 업체 2곳은 916만대만달러(약 3억8000만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받지 못했지만 관련한 세금 신고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커지자 대만 기진당은 이날 커 주석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조 혐의로, 국민당 소속의 타이베...
대법원이 강의를 배정받지 않으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이른바 ‘0시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 시간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하씨는 2019년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까지 3년간 일했다. 하씨는 2021년 2학기까지 주당 3~6시간씩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1학기에 대학 측은 돌연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하씨는 대학 측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자신이 6개월간 휴업하게 됐다며 경상국립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 약 35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원고를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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