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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말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14일 공식 표명하면서 사실상 총리직 연임을 포기했다. 내각 지지율이 20%를 밑돌고 당 안팎의 사임 압력에 몰리는 등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자 불출마를 결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불출마 이유와 관련해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개혁으로 나아간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무거운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자민당 내에서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간 유착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스캔들 이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0~20%대에 정체돼 기시다 총리는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 왔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로부터 ‘부실’ 판정을 받은 경북 영양 AWP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이번에는 보완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새끼 산양이 발견된 14번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결론을 냈다. 다만 풍력발전기 배제와 위치이동을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협의했다. 이에 사업자는 위치이동을 선택해 최근 보완조치계획서를 영양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혜경 의원실은 “주민들이 21곳 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음에도 14번 풍력발전기 1곳만 배제 또는 위치이동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부실한 보완”이라며 “이마저도 사업자가 결정권을 갖도록 해 환경부가 사실상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환경연구원은 거짓부실검토위에서 산양의 서식밀도가 높은 14번, 9번, 4번 발전기를 배제하거나 산양의 주 서식지에서 최대한 이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5개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된다.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취득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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