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백서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패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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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트코...
공공기관 수장에 대통령실과 친여권 인사들의 내정설이 이어지고 있다. 공모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한국관광공사 사장엔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사실상 낙점됐다고 한다. 강 전 비서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관광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하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 교육과 자격시험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 전 의원 역시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차기 사장에는 안병길 전 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에는 전봉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다. 한국거래소 산하 코스콤 사장엔 윤창현 전 의원, 한국동서발전 사장에는 권명호 전 의원이 유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홍문표 전 의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외부 인사도 전문성과 지도력이 있으면 공기업 수장이 될 수 있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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