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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8-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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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강좌2 앞으로 군·경찰·소방관과 비슷한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게 돼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순직 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 재난 현장에 긴급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라며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인사처장이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개정안에는 인사처가 5년 단위로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정부...
지난 1월 대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제3지대’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주석이 정치자금 부실 신고 파문에 휩싸였다. 12일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타이베이지방검찰에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커 주석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 가짜계좌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 지출 내용은 모두 선거 관련 업무에 사용됐으며,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겠다. 이번 실수로부터 배우겠다”고 해명했다.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당시 민중당의 총통 후보였던 커 주석의 선거 유세 활동을 맡았던 업체 2곳은 916만대만달러(약 3억8000만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받지 못했지만 관련한 세금 신고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커지자 대만 기진당은 이날 커 주석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조 혐의로, 국민당 소속의 타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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