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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대의 차량을 구매해 1대당 약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
대전지역에서 새벽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유성구 봉명동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A씨를 들이받은 뒤 가로등과 주차돼 있던 버스까지 잇따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3명 중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차량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B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동승자인 B씨 등 캄보디아인 2명과 한국인 30대 C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서로 ‘운전을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또 다른 캄보디아인은 면허 정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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