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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무료보기 화천댐의 용수를 수도권의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강원 화천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화천군과 화천군의회는 13일 화천댐 인근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선착장 전망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댐의 물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최문순 화천군수와 류희상 화천군의회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발전은 누구나 바라지만 댐 소재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화천댐의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화천댐으로 인해 연평균 48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한 보상 없이 용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라리 산업 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화천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주장했다.화천군 번영회와 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소상공인협의회 등 40여 개 지역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은 기자회견...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17조는 주요 정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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