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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주년, 시민사회 릴레이 기고] ⑤서울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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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8-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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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구의역 참사를 기억할 것이다.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역사에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다름 아닌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관할이었기 때문이다.당시 시민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야기한 처참한 결과에 분노했으며, 그 분노는 서울시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산업안전팀 신설, 노동안전조사관 신설,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등은 그 노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김군과 함께 일했던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 사례였다.구의역 참사로부터 8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다면,...
중국필패야성 황 지음 | 박누리 옮김생각의힘 | 624쪽 | 3만2000원중국인들이 불만을 가두시위 형태로 드러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이다.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야성 황은 “중국에서 국가의 통치가 강력한 이유는 사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사회란,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며, 국가와는 별개의 정당성을 지닌 시민사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중국필패>(원제 ‘The Rise and Fall of the EAST’)는 중국에서 국가가 강하고 시민사회가 약한 연유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EAST 공식’으로 수나라부터 시진핑까지의 중국 체제를 설명한다. 이는 시험(Examination), 독재(Autocracy), 안정(Stability), 기술(Technology)을 뜻한다. 특히 수나라 때 도입돼 현대의 가오카오(현대 중국의 대입시험)까지 이어지는 ...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형석 신임 관장이 ‘뉴라이트’ 논란에 휘말린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총공세를 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역사의 시곗바늘이 해방 이전으로 완전히 퇴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이 “사실상의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며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매사 일본 퍼주기에 열중하는 윤 대통령이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뻐 보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사 왜곡과 대일 굴종 외교를 저지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어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8·15 광복 79년 윤석열 정권 굴욕외교 규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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