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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뇌전증으로 인한 기억 소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차량은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전복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뇌전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 발작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A씨는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해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도 같은 증언을 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기억 소실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다른 도주 차량들과 달리 평온하게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차량이 사고 직후 전복돼 시각에서 사라진 점도 A씨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으로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례법상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KBS가 광복절인 15일 기모노를 입은 주인공과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정권에 순국선열을 조롱하는 공물을 바쳤다며 맹비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행태가 공영방송마저 망가뜨렸다며 KBS를 시청하던 국민은 눈을 비비고 귀를 의심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절과 독립정신,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한 의도된 조롱이라며 대통령의 방송도 모자라 친일 방송을 만들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KBS를 장악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이라며 독도 방어훈련 실종, 독도조형물 철거,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침탈 사례 게재 중단, 독도 근해 한일군사훈련, 독도를 외국(소재 공관)으로 표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 등 셀 수조차 없는 독도침탈 방치와 동조는 국토참절행위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KBS가 이승만 다큐멘터리도 모자라 나비부인으로 기미가요까지 전파를 타게 했다며 MBC도 이렇게 만들려고 이진숙·김태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 방송 장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오바마 등 총출동…집회 격화 우려에 보안 강화해리스, 승부처 ‘선벨트’ 4개주 중 2곳서 트럼프에 앞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정식’이 될 민주당 전당대회가 19~2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과 민주당 거물들이 총출동해 민주당의 단합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에서는 통상 대선 후보 공식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부통령 후보 지명 등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선 약 100일을 앞두고 대의원 과반을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는 전례 없는 사건을 거치면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미 공식 지명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내부 단합을 도모하고 대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당대회의 막을 여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관심이 쏠린다. 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므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참모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둘째 날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셋째 날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설한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거물들과 할리우드 스타들도 찬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선다.
전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시카고 시내 경비 태세는 한층 강화됐다. 시민사회가 대규모 반전 시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미 대학가를 휩쓴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가 전당대회를 계기로 시카고에 총집결한다.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DNC 행진’은 전당대회 첫날과 마지막 날 팔레스타인 지지를 내걸고 수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인종차별 반대, 여성 인권, 성소수자 권리 등을 외치는 단체들도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피의 전당대회’라는 오점을 남긴 19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베트남전쟁 반대 여론이 거셌던 당시 전당대회장 일대에는 학생 등 1만여명이 모여들었고,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 주방위군 투입 등으로 인해 유혈 충돌까지 빚어졌다. 당시 민주당에선 현직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 반전 여론으로 인해 재선 도전을 포기한 뒤 부통령인 휴버트 험프리가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시카고 당국은 1968년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병력을 보강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시카고 당국과 시위·행진 가능 구역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날 발표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합주인 남부 선벨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네바다에서 각각 우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선벨트가 해리스 부통령의 추격으로 경합주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선벨트나 러스트벨트(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중 어느 한 쪽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겨도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웃음소리를 공격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거듭 내놨다. 민주당 정책을 마르크스주의로 규정한 그는 내가 해리스보다 훨씬 잘생겼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미시간, 21일 노스캐롤라이나, 23일 애리조나 등 경합주를 방문해 유세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쏠린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