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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가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이다. 특히 전현희 후보의 김건희가 살인자 발언과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논란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전 후보가 최근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도중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오늘 대답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친이재명(친명)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각종 커뮤니티에선 전 후보 발언을 옹호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에 지금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지역순회 온라인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11.54%로 당선권 밖인 6위에 머물러 있는 전 후보가 막판 뒤집기 성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위 이언주 후보(11.56%)와의 격차는 0.02%포인트에 불과하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 서울 지역 권리당원 순회경선(17일)과 ARS 투표, 국민 여론조사, 대의원 투표 등을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 후보 지역구가 서울(중·성동갑)이라는 점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이 권리당원 표심을 자극했다는 점이 전 후보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국회에서 무엇을 지적할 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불편해할 국민이 있을 것이라며 상호 자제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전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용으로 격한 표현을 사용해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적 득표율 2위(15.63%)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발언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다. 정 후보는 최근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험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고 말해 친명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다. 전날엔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 후보의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 후보 발언 이후 앞선 순회경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들의 ARS 투표 방법 문의 민원 전화가 급격히 늘었다며 대부분 정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당원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후보 ‘일극 체제’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대의원(14%)과 일반 여론조사(30%)에서 정 후보가 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우 수급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두고 정부와 협상 중인 생산자단체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합의한 선제적 수급 방안 등을 토대로 재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5일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한우 생산자단체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전제로 최근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의 제정,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룟값 인하,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해왔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돼지·닭 등 타 축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한우법 제정을 반대했다.
한우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안이 한우법 제정안의 취지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할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우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부의 한우 수급 정책에 맞춰 농가가 한우를 도축하거나 출하하면 현금을 지원하고, 농가에 우량 씨 수소의 정액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반대로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료 구매자금과 시설보완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역축협처럼 생산자가 직접 도축과 가공, 판매를 하는 곳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산자단체가 요구한 사룟값 인하에 대해선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당(25㎏) 500원(4%) 내릴 예정이다. 다만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요구의 경우 실효성이 낮고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농식품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상환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비 증가와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가 상황을 감안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세부 합의 내용은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 시장 위축,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26만 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고 26만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15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주사 치료제 등도 추가 공급을 시작했다면서 물량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후 도입 물량을 확대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