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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동안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성립률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64건(57.1%)보다 적었다. 이 수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조정 성립률(70%)보다 훨씬 낮다.
다만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개별 사건보다 낮아도 한 번 성립되면 대규모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례로 2020년 하나투어를 통해 멕시코 캉쿤 등으로 신혼여행을 준비한 소비자 135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아에로멕시코 항공권 환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집단분쟁 조정에 들어갔다. 분쟁조정위는 여행사와 항공사에 공동책임을 물어 1억6000여만원 상당의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고 하나투어는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또 2022년에는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1287가구가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사건에서 조정안을 수락한 851가구가 5만원씩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분쟁 조정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5804명)과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사건(9028명)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4일 메이플스토리 사건과 관련해 넥슨은 피해자들에게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넥슨은 이를 수용해 전체 게임 이용자 80만명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피해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오는 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기로 한만큼 신청자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조정은 성립 시 사업자로부터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분쟁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7200명)의 경우 분쟁조정위가 판매사인 머지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모든 사업자가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5건으로 나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소비자원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법률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다시 소환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훈련인 UFS 연습을 계기로 재차 이념 논쟁을 정치권 한복판으로 끌고온 것이다. 근거도 없이 색깔론을 꺼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보수 결집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의 도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세력)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국가세력이 사회 곳곳에 있고 북한은 이들을 동원해 국내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 즉 야권을 겨냥한 맥락으로 반국가세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인 2022년 10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에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교적 명확하게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언급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는 한동안 언급을 삼가는 패턴도 반복됐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고 이후에는 한동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념 논란으로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지난 15일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다음날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은 다시 반국가세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반국가 프레임을 씌워 건전한 토론을 막는 시도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념 문제를 끌고 와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도 벌이겠다는 뜻인가라며 국무회의를 극우 지지층 결집용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지나친 해석이라면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위협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운영된 ‘하하호호 올림픽 반려견 물놀이장’에서 한 반려견이 튜브를 이용해 물에 떠 있는 보호자 위에 올라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