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TV 하이라이트]202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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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국인은 왜 한국서 계속 못 살까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정주나 영주를 전제해 설계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익숙해질 즈음 한국을 떠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 원칙은 ‘단순노무 인력을 제한된 수로 들여와 한시적으로 일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방송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실은?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가 전격 이루어졌다. 방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자본시장의 논점으로 재해석해,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주가조작 상황과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위를 살펴본다. 대통령실은 그가 일임매매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일임매매라고 설명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이버렉카(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형사5부는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확인했다.
구제역은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6일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10일 만인 같은 달 26일 이들을 구속한 데 이어 카라큘라도 이달 2일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쯔양 사건에서도 구제역은 관련 제보를 입수한 즉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서로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개시가 임박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해 다른 공범들이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활동하면서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외에도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해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께서 전원위원회 표결 의결권이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그 분께 어떤 결론에 대한 압박, 외압을 가할 필요성은 못 느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은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 등 실무 조사의 총책임자로 일했다. A씨는 특히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주위에 괴롭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위원장은 고인으로부터 (주요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표명을 들은 기억도 없고 현재 고인이 어떤 다른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면서 해당 사건들이 법령과 지침,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일부 권익위 전원위원들이 A씨 사망과 관련한 권익위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족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처리를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고, 순직 인정을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족은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 고인에 대한 순직 급여를 신청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고인이)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많이 다녔다며 과도한 업무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A씨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원 조치로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을 해서 심리 검사 또는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스트레스가 많은 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을 바꾸거나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준호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고인에 대한) 순직 급여, 정부 포상, 특별 승진은 개별로 진행될 수 있다며 권익위는 유족 입장에서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정주나 영주를 전제해 설계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익숙해질 즈음 한국을 떠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 원칙은 ‘단순노무 인력을 제한된 수로 들여와 한시적으로 일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방송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실은?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가 전격 이루어졌다. 방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자본시장의 논점으로 재해석해,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주가조작 상황과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위를 살펴본다. 대통령실은 그가 일임매매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일임매매라고 설명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이버렉카(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형사5부는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확인했다.
구제역은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6일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10일 만인 같은 달 26일 이들을 구속한 데 이어 카라큘라도 이달 2일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쯔양 사건에서도 구제역은 관련 제보를 입수한 즉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서로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개시가 임박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해 다른 공범들이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활동하면서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외에도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해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께서 전원위원회 표결 의결권이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그 분께 어떤 결론에 대한 압박, 외압을 가할 필요성은 못 느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은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 등 실무 조사의 총책임자로 일했다. A씨는 특히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주위에 괴롭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위원장은 고인으로부터 (주요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표명을 들은 기억도 없고 현재 고인이 어떤 다른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면서 해당 사건들이 법령과 지침,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일부 권익위 전원위원들이 A씨 사망과 관련한 권익위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족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처리를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고, 순직 인정을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족은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 고인에 대한 순직 급여를 신청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고인이)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많이 다녔다며 과도한 업무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A씨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원 조치로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을 해서 심리 검사 또는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스트레스가 많은 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을 바꾸거나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준호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고인에 대한) 순직 급여, 정부 포상, 특별 승진은 개별로 진행될 수 있다며 권익위는 유족 입장에서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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