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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용지2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15일 태평양전쟁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다. 현직 각료와 의원들은 직접 참배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이날 기시다 총리는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을 봉납해왔다.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등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일본 패전일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이어졌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도 참여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추도식 연설에서 일본의 과거 아시아 국가에 대한 가해 사실이나 반성에 관한 언급 없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 선언하는 이른바 ‘노동3권’이다. 다른 헌법 조항이 ‘국민’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에게도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될까? 이주노동자도 일하는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보장된다는 입장과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8년에는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헌법 조항의 표현만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의 모든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며 그 성질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다. 이러한 해석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와, 독일 국민에게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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