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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3일 시행됐다.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아래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과 대형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이번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의 실효성과 실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명시화한다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여기서 말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개별 임원이 담당하는 회계·인사·영업 등 직책별 책무의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법령준수·건전경영·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SM&CR(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고위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SM&CR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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