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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도입됐으나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원평가제도가 손질된다. 학부모의 교원평가는 폐지되고 학생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교원평가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개편 시안에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포함됐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학부모 의견은 학교평가를 통해 듣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학생만족도 조사도 이름을 학생인식조사로 개선한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동료 교원평가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정성적 측면을 강조한 다면평가로 전환한다. 평가·조사 결과를 매해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진단 결과의 변화 추이를 5년간 누적해 교사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알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2022년부터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제도는 평가가 익명으로 이뤄지는 탓에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학부모 평가가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 많았고, 기존 학생만족도조사에선 일부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써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교육부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이 제안한 내용이 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교원평가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교원평가 개편은 14년 전 교원평가를 직접 도입한 이주호 장관이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측면도 있다. 이 장관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걸며 교원평가제를 직접 도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뒤 교원평가제도를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교원평가는 여러문제에 노출돼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서술평가에 대해 교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례들이 많았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나 학생·교사의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를)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기 이재명 체제’를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부터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임 성공 직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 3차 추천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두 안건 모두 대통령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을 주제로 한 영수회담을 무조건·무기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 제 3자 추천안도 한 대표 입장에선 물러서기 어려워 윤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여당 내 혼란을 불러올 난제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실제 대화보다는 대여 공격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지난 4월 1차 영수회담 때 이 대표가 준비해온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 앞에서 읽은 것에 대한 불쾌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무기한 영수회담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은 오는 25일로 잡혔다. 다음 단계는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 대표회담이 무난한 성과를 낸다면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부할 명분은 일부 사라진다.
게다가 2025년도 예산안,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친윤석열(친윤)계 내에서도 결국엔 영수회담을 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윤계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만나면 그 다음 순서는 어쨌든 영수회담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는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영수회담 카드를 꺼낼 건 아니지만 연말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써야 하는 카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소통은 늘려가는 것이 맞다며 만남을 피하는 그림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제3차 추천안은 여권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 대응하기 더 까다로운 주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가 끝나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본 뒤에 국민이 납득되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입장 그대로인 셈이다.
하지만 한 대표 입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제3차 추천안을 시도도 하지 않고 접기는 어렵다. 전당대회 주요 약속 중 하나를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접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신중하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가 그냥 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민의힘은 내분이란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선 제3자 추천안이든 무엇이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은 말을 꺼낼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추진하면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