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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투세 등 정부 세제안 관련중도층 겨냥 메시지 나올 듯
내달 결심공판 등 잇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사법 리스크 가장 큰 변수로
리더십 기반 된 압도적 표심일극 체제 논란 극복엔 부담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압승하며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명실상부한 야권 최대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다.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상징인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워 사실상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대선 궤도에 오른 이 대표는 향후 약점으로 지적돼온 중도층 외연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와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는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출마 회견에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말한 뒤 전국 순회경선 연설마다 이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해왔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행보에는 차기 대선의 키를 쥔 중도층을 붙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2기 체제’는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민생 정책으로 중도 표심을 공략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한 이유로도 중도층 확보 실패가 꼽혀왔다.
이 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각각 제안한 배경에도 ‘민생 회복’을 매개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우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정책을 두고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이 대표는 나아가 어려운 민생 문제, 그중에서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처리를 강조했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2기 체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당장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6일,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달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르면 10월에 2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이에 더해 대장동 등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다음달 시작된다.
‘이재명 2기 체제’에선 검찰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이 가속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
이날 확인된 압도적 표심은 이 대표에게 강력한 리더십의 기반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극 체제 논란을 극복하는지가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기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제왕적 1인 정당’ 비판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다만 이 대표 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살짝 미끄러지는 순간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돼 있다며 압도적인 지지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낙선한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호위를 받으며 ‘개혁의 딸’의 섬에 갇히면 정권 탈환의 기회는 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먼지에 불과하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식 의원과 조승래 의원을 각각 당대표 비서실장, 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 두 의원은 강성 친명계에 속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중 ‘쉬었음’ 응답 인구는 4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청년층 ‘쉬었음’ 규모는 1년 전보다 4만2000명 늘어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많다.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인 경우를 뜻한다.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에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7월 기준 ‘쉬었음’ 청년은 2018년 30만명을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44만1000명까지 불었다. 코로나19 엔데믹인 2022년 36만10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지만 ‘쉬었음’ 응답은 지난해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늘고 있다. 청년층 인구 대비 ‘쉬었음’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청년 인구 815만명 중 ‘쉬었음’ 청년(44만3000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쉬는 청년’은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중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75.6%인 33만5000명에 달했다.
취업을 원했으나 ‘쉬었음’을 택한 청년의 42.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17조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정원배정위가 ‘주요 회의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는 복지부에서 정했고, 교육부의 정원배정위는 주요 정책 결정이 아닌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취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고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고 했다.
정원배정위는 지난 3월15일 첫 회의를 연 뒤 닷새 만에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 배분을 완료해 발표했다. 회의는 세 차례 진행됐다. 의료계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장관이 주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록 대신 ‘개최 결과 보고’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위원만 28명인 여폭방지위는 여성폭력방지 정책, 제도개선, 사업 분석 등 여성 정책 전반을 다룬다.
이날까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여폭방지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개최 결과 보고 자료만 제출했다. 결과 보고 자료만 봐서는 각 참석자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여가부의 개최 결과 보고 자료에는 심의 안건과 ‘스토킹 사각지대 입법 공백 보완 필요’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어적인 성폭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정도의 내용만 주요 의견에 담겼다.
여가부는 회의 일시, 참여 인원, 주요 안건 등을 두루 담아 정리한 것도 회의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2024년 기록물관리 지침’과 배치된다. 국가기록원 지침은 회의록에 안건별 발언자 이름과 주요 발언 내용, 결정 사항, 표결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회의록 부실 작성 및 비공개 관행이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위원회와 TF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분쌓기용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정책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책임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정부가 회의록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수록 형식적 회의였다는 의구심을 키우게 한다며 공무원은 원래 자기 보호를 위해 회의록을 남기려 하는데, 윗선의 책임을 덜기 위해 회의록 부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