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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 지사가 올해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행사에 별도 추도문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당국은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회에 지난 14일 팩스를 보내 추도문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실행위 측은 이달 초순 고이케 지사에게 추도문 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희생자 추도식은 매년 9월 1일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개최된다.고이케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8년 연속 추도문을 보내지 않게 됐다. 3선 지사인 그는 취임 첫해인 2016년에는 추도문을 전달했으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보내지 않았다. 올해는 추도식 실행위 뿐 아니라 도쿄대 교수와 직원들도 “살해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도문 송부를 요청했으나, 고이케 지사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도쿄도는 고이케 지사가 올해 추도문을 보내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같은 날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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